경기도,경기연구원, “열쾌적성 공간정보 기반의 핀셋정책으로 취약계층 보호해야” > 환경/복지

경기도의 온열질환자는 최근 3년간(2020~2022) 연평균 24.9% 증가하여, 전국 연평균인 8.4%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체감형 열쾌적성 평가를 바탕으로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제약이 있는 취약계층을 선별하고 지역적 분포를 분석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높이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폭염 속 숨겨진 이웃을 보호합시다’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폭염 문제는 누구에게나 같지 않은 차별적 피해를 가져오는 것으로 2023년도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총 32명 중 80세 이상이 50.0%를 차지하며, 실외에서 발생한 환자가 81.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 발생 장소로는 실외가 2천243명(79.6%), 실내 575명(20.4%)보다 3.9배 많았다. 노령인구, 실외 작업이 많은 농촌지역의 온열질환 발생 시 1.8%로 전국 평균(0.9%)보다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 상당수의 농업인이 온열질환을 겪어도 치료를 받지 않으며, 농업인 76%(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더위쉼터의 낮은 이용 이유로는 이미 집에 냉방시설이 있거나, 무더위 쉼터가 집에서 너무 멀거나, 폭염 시 야외 이동이 어려운 연령인 것을 꼽았다. 이는 무더위 쉼터의 위치 선정에 있어 취약계층의 거주 분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중앙정부의 고용노동부, 질병관리청 등 전문기관에서 취약지역, 취약계층 등을 설정하고 있지만 이는 민원 및 이슈발생 지역과 업종을 선정한 선언적 정보이므로 지방정부의 세부적인 정책에서 활용하기에는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더불어 경기도 내 10개 지자체에서 폭염피해 예방관련 조례를 만들고 대응하고 있으나 정확하게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을 설정하지 않고 추진되는 저감시설, 쉼터 운영,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같은 이슈 대응과 일회성 사업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폭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해외 국가들은 세부적인 공간별 열 쾌적성 평가 정보를 기반으로 인구･사회･경제적 데이터를 분석하여 폭염 대응 취약지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냉방시설,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거나, 정보취득 한계로 폭염위험 인지 불가능 등, 다양한 제약으로 인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는 취약계층을 선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원이 최근 과천시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라이다(LiDAR) 기반의 3차원 정보(수목, 건물, 지형, 일사량 등)를 구축하여 고도화된 열 쾌적성 평가 기반의 취약지역 도출하고, 주거용 건축물의 인구구조(인구수, 연령)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중첩 분석함으로 해당 도시의 열 쾌적성 등급별 인구와 열 쾌적성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수 및 연령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현재 같은 방법론으로 경기도 전역의 취약지역과 인구구조 정보를 작성 중이며, 이후 경제적 특성, 건강 정보 등을 반영한 취약계층의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폭염 대응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뒷받침할 정보를 경기도와 31개 시군에 제공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경기도의 효율적인 폭염 대응 정책을 위해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열 환경 취약지역 공간정보 기반한 대응사업 시행 ▲폭염 대응의 실질적 주체인 기초지자체의 정책 실효성 강화 ▲도시의 열쾌적성 확보를 위한 공간구조 개선사업 ▲경기도 취약계층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경기도 담당 조직 구성 ▲거버넌스 중심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이 제시되었다.

경기연구원 김한수 기후환경정보센터장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간과 대상이 명확한 핀셋정책의 시행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가 필요하다”며 “경기도 전역의 세부적인 열쾌적성을 분석한 공간정보에 기반한 취약지역 설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문사회, 경제, 건강 등을 고려한 취약계층을 설정하고 적절한 지원이 요구된다”며 “기후격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폭염 속에 숨겨져 있는 이웃을 찾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