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적극행정 공무원… “확실한 보상, 보호 강화” > 환경/복지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2024년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5대 분야 11개 세부 추진과제를 수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최근 2024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박노극 부군수)를 개최하고 △적극행정 문화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등 5대 분야 추진 과제를 심의·의결했다.

11개 세부 추진과제는 △적극행정 전담부서 운영 및 협업 강화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및 소극행정 엄정조치 등이다.

특히 올해 11개 세부 과제 가운데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신설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적극행정 의사결정 지원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확산’ 분야에 대해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포상금과 인사 가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준 실적에 일정한 마일리지를 부여한 후 그 점수에 따라 보상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


또한 공무원이 인·허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적극적 업무추진이 곤란한 경우,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 한다. 이와 함께 사전컨설팅 제도와 적극행정 면책제도, 법률지원 등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활발히 추진할 방침이다.

박노극 부군수는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행정을 추진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공무원에 대해 확실한 보상을 해 나가겠다”며 “특히 군민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징계로부터 두텁게 보호해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실질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