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 7월부터 시행... 개인 선택권 보장 발돋움 > 환경/복지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2024년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에 선정돼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개인예산 계획이 수립된 28명의 참여자들이 개인예산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방식을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이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시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부터 정산, 모니터링 등을 전반적으로 운영ㆍ관리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시범사업 참여자 30명을 모집했으며, 복지전문기관인 시흥장애인복지관과 시흥시가족지원센터 등 2곳을 지정해 6월 한 달간 장애인 당사자 면담을 통해 참여자들이 자신의 욕구에 맞는 개인 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데 지원했다.

이후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 위원회를 활용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원위원회’를 통해 수립된 이용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28명의 이용계획을 합의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참여 대상자는 물리치료 같은 재활 서비스부터 휠체어 같은 보조기기를 구매할 수 있고, 가정 내 장애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물품 구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지난 6월 23일까지 개인예산 이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참여자 2명과 이용계획 변경이 필요한 참여자는 7월 중 서면 합의를 통해 8월부터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의 본격 시행으로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제도가 장애인의 일상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기를 바란다. 또한,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행복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에서는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전국 8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경기도 내에서는 시흥시가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다. 시는 2025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도에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개발원(https://www.koddi.or.kr/ 전화 02-3433-4516/062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