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토정보 챌린지 전국 측량 경진대회서 대상 수상...시민 재산권 보호 위한 선진적 제도 도입, 시행 중 > 환경/복지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주최 ‘2024년 국토정보 챌린지 지적·드론측량 경진대회’ 지적측량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열린 이번 경진대회는 지적측량, 드론측량, 세부측량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지적측량 및 드론측량 경진대회를 통합 개최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17개 시·도 대표팀 51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시는 현장의 건축물 및 토지경계를 확인하는 지적측량 분야에서 정확성과 신속성에 대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서울시 연합팀(서울시, 성동구, 종로구, 구로구)은 3회에 걸친 실전훈련을 통해 측량 역량을 쌓았던 경험을 이번 수상의 주요한 원인으로 꼽았다.
시는 지난 4월 23일(화)부터 4월 24일(수)까지 2일간 25개 서울시 자치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서울시 지적측량 아카데미’를 실시해 분할측량 등 검사측량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구와 협업하여 서울연합팀을 구성, 추가 실전훈련을 통하여 이번 경진대회를 준비하였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선진적 지적측량 제도를 도입해 경계분쟁을 예방하고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시의 입체개발에 맞춰 토지에 대한 물권(소유권)의 권리관계 명확히 하고 도시계획, 재난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입체공간(구분지상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평면 권리관계를 토지이용이 발달되는 현재를 반영하기 위해 3차원 입체지적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측량(지적)업체의 폐업에 따른 측량자료의 소실을 방지하고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기존 이동지 측량성과와 함께 비이동지 측량성과 자료도 등록하도록 제도 개선 및 시스템 고도화 사업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서울시는 2007년부터 신축건물에 대하여 준공 전 지적현황측량(지적건축물)을 시행하여 지적경계선과 건축물의 정확한 시공을 확인함으로써 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연내 국토부의 검토를 거쳐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전국 측량경진대회의 지적측량 분야 대상 수상은 시민의 재산권 및 공사 시행 등 안전 부분에서 시민의 신뢰도를 한 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시는 국토교통부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3차원 입체지적, 지적건축물 현황측량 확산, 지적측량자료 보호 및 관리 강화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적제도 발전을 위해 역량을 기르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