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시장,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추진 공식 발표 > 경제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장 신상진입니다.

저는 2005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성남시의료원은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을 해야만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

작년 7월 시장 취임 이후, 지난 1년 5개월 동안‘의료원 직원 간담회’,‘정책토론회’,‘시민인식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성남시의료원에 가장 적절한 운영 방식을 찾고자‘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지금 의료원의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은 대학병원 위탁 운영이며, 위탁 운영 방식이 현재 위치에서 회복의 수준을 넘어 변혁의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여론조사에서도 각각 61.9%와 76.6% 다수의 시민들이 대학병원 위탁 운영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민 여러분에게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운영 당위성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운영 당위성 설명에 앞서 현재 의료원이 처한 현실을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기 어려운 운영방식입니다.

성남시의료원은 2020년 7월 개원 이후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연도별 1일 평균 수술 건수는 최소 2.2건에서 최대 5.7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급성 충수염(맹장염)이나 골절 같은 일반질환과 경증질환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종합병원으로서 기능을 갖지 못하고 동네 병·의원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의사채용의 어려움으로 의료진 부족은 일반진료뿐만 아니라 응급상황, 특히 중증 외상이나 심근경색 등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내원하면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각종 암 질환 등 중증환자에 대한 양질의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개별 진료과 하나, 한두 명 전문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 진료과 전문의는 물론 전공의 등 안정적으로 의료진을 확보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인력과 장비의 유기적 운영 시스템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성남시의료원이 종합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학병원 위탁 운영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진료-수술-경과 관찰의 원스톱 운영체계로 환자 중심의 진료 연계와 협력 체계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둘째, 시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생명은 신뢰입니다. 그런데 현재 성남시의료원은 시민들은 물론이고, 직원들로부터도 신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의 일환으로 실시된 의료원 내부 직원 설문조사에서 가족‧ 친지‧지인에게 의료원에서 진료받도록 <적극 권장>하겠다는 응답은 8%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권장>하지 않는 이유의 81.9%가 진료과 의술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내부 직원들의 답변에서는 말문이 막힐 따름입니다.

성남시의료원은 건립비 포함 총 3,888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509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입니다. 어느 대학병원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료진 부족과 전문적이지 못한 진료 체계로 인해 2023년 11월 현재 실제 병상 활용률은 2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하루 평균 입원 110여명, 외래 560여명, 수술 5.7건으로 철저하게 외면받는 성남시의료원을 더 이상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의료진과 병원에 대한 신뢰는 시민들의 병원 선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시듯이 현재의 직영 시스템에서는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성남시의료원 그 이름만으로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공공병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과도한 의료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은 2016년 법인 설립 이후, 연평균 275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받았음에도 2020년 465억, 2021년 477억, 2022년 547억의 의료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634억의 의료 손실과 353억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시 직영체제에서 지금 같은 추세라면 내년에는 544억의 의료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5년간 최소 1,500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 재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하여 복지확충 등 시민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료 손실과 당기순손실은 미충족 의료와 취약층 대상 공공의료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발생하는‘착한 적자’가 아닙니다. 무사안일, 방만 운영, 느슨한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나쁜 적자’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운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시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의료원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학병원 위탁 운영을 통해 필수 및 중증 진료, 미충족 의료뿐만 아니라 회복기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병원 수준의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선도적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대학병원 위탁 운영을 해도 의료비 상승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위탁 운영을 하면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 직속의‘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진료비 상승을 억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착한 적자’에 대해서는 시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취약층 대상 공공 의료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공공성 강화에 힘을 쏟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당장 내년 예산부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다른 예산은 삭감하더라도 3억 6천만원 수준의 공공의료사업비를 7억 3천만원으로 102%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언제나 성남시민의 재산입니다.

아직도 일부에서는 위탁 운영은 시민의 재산을 민간에 넘기는 행위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민의 소중한 재산인 성남시의료원을 매각할 필요도,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대학병원 위탁을 반대하는 단체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성남시의료원 건립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분의 열정과 애정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더는 시민을 볼모로 하는 시정 발목 잡기를 멈춰 주시고 대다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자신들의 뜻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나 각하 처분을 받자, 또 다시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제 성남시의료원은 더 이상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 노조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은 없고 정치와 이념, 진영논리만이 가득했던 성남시의료원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을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성남시의료원이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되면 저렴한 비용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까지 가능해져 시민 모두가 만족해하는 역사적 의료시설이 되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대학병원 위탁 운영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몇 가지 행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11월 중에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로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내년 초에는 성남시의회에 대학병원 위탁 동의와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 민간위탁적격자 심사 후 상반기내에 유수의 대학병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 역시 하나하나 세심하게 준비하고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