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중도중복장애학생 의료지원예산 조정 최소화 당부 > 정치/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28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좽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심사에서 중도중복장애학생의 의료지원 예산 조정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학수 의원은 장애 정도가 매우 심하고 두 가지 또는 그 이상 중복해 장애를 가진 중도중복장애학생 의료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지난해 2023년 약 8억 원이었으나 2024년 본예산이 약 7.7억 원으로 약 2천5백만 원이 줄어든 부분을 짚고, 장애학생의 차별 없는 교육을 위해 의료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하는 부분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장애학생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중도중복장애학생의 경우는 정도가 비교적 심해 타인의 도움을 꼭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장애 정도와 발달단계가 달라 개별화 교육이 시행되어야 비장애인 학생들과의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특수교육과장은 내년에 복합 특수 학급을 늘리게 되어 복합 특수학급 운영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했으나 세밀하게 신경을 쓰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 밖에도 중도중복장애학생의 복지를 위해 ▲특수교사의 수급 ▲지역사회 협력 강화 ▲장애학생 가족 및 부모 지원 등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장애 학생의 어려움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장애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비장애인 학생들과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본 사업의 취지에 맞는 의료지원 등에 많이 신경 써 달라”며 “교육 선진국을 바라보기보다 우리가 교육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중도중복장애학생을 둔 가정에서는 장애학생 이상으로 가족들이 힘들어 한다”며 “장애학생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부모 지원 방향의 예산을 늘려가며 함께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위한 지원도 빠짐없이 챙겨달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