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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원, 경기도형 여성폭력 통합지원체계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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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2-0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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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4일(월)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372회 좽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성폭력의 예방을 비롯하여 복합적인 여성폭력 양상에 대응 및 대처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는 여성폭력 통합대응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김진경 의원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성매매 등 각 여성폭력 관련 기관별·사업별로 분절되어 운영 및 관리되고 있어 제대로 된 현황조차 파악 및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김진경 의원은 “관련 법과 조례에서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수행한 "경기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여성 6명 중 1명은 최근 1년간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으며 3명 중 1명은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경기도가 그간 여성폭력에 대해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했는지 여실히 드러나게 해주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중앙부처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 감축 기조 속에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복합적인 여성폭력 발생 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파악 및 진단을 위하여 경찰청과 연계된 통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현재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피해자 중심의 통합 대응의 틀을 마련할 것 △복합적인 여성폭력의 피해양상에 A부터 Z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 △피해 예방은 물론,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을 넘어 사례관리 등의 토탈솔루션 제공을 통하여 피해자가 온전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현재의 관련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등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관심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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