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경기도 불요불급한 중복사업 예산 재검토 해야 > 정치/의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12월 1일(금) 경기도의회 제372회 좽회 중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산하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평생교육국과 사회경제국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간 중복사업을 지적하고 예산 감액을 요구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 평생교육국의 2024년도 신규사업 중 ‘청소년 학습코칭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 사업을 언급했다. 이 사업은 13세에서 18세까지 중등 학령기 청소년에게 도비 17억원을 들여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안의원은 이 사업이 학교 학생을 대상을 한 경우라면 이미 경기도교육청에서 다양한 온라인 컨텐츠 사업을 다수 시행하고 있어서 중복이고,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라도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이미 잘 구축된 교육컨텐츠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평생교육국의 2024년도 신규사업인 ‘경기청년 재도전 캠프 운영’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사업은 취업·창업 등에 실패한 청년들에게 도비 4억 5천만원을 들여 자기 진단, 재도전 계획 수립, 자신감 회복 프로그램 등의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안의원은 경기도가 이미 사회경제국 등에서 거액의 예산을 들여 ‘경기청년 갭이어 사업’, ‘경기청년 사다리사업’, ‘경기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사업’ 등 다양한 청년 패키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굳이 평생교육과에서 직접 이런 중복사업을 할 이유가 있느냐며 따져 물었다.

덧붙여 경기도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청년 지원사업도 효율적으로 진행하지 못해서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 사업들을 추진하는 해당 부서들과 충분한 협의는 거쳤는지 절차적 합리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안의원은 경기도의 이런 신규 사업들이 대표적인 불요불급한 중복사업이라며 이 사업 예산들의 전액 삭감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안의원은 지난 9월 도정질문을 통해 김동연 도지사에게 당부했었던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의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논의 내용과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안의원은 “지난 도정질문에 불구하고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의 축소된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면서, “관련 TF에서 파주시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적극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성과물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