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출연기관의 재정 운영 개선과 잉여금 활용 방안 제안 > 정치/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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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2월 3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 운영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현재 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은 단년도 개념으로만 관리되고 있어 누적 잉여금의 활용 가능성이 제한되고 있다”며, “이는 구조적인 문제를 초래하며, 여유 자원과 기본 재산까지 포함해 재정 운영 체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누적된 잉여금을 단순히 출연금을 반환하거나 삭감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경기도 도지사의 주요 시책 추진과 같은 생산적인 방향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방향은 도민 복지 증진과 예산 부담 경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 의원은 기획조정실 공공담당관과의 협력을 통해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룰 것을 천명하며, “예산 집행 기준을 강화하고, 잉여금 활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선순환적인 관리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박 의원은 “출연기관의 여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경기도의 새로운 재정 운영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도민들의 세금을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상현 의원은 “이번 논의를 통해 경기도가 출연기관 운영과 재정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