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건설기계노동자 체불 해결 촉구 기자회견 실시 > 정치/의회

“임금 체불은 삶을 망가뜨립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1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과 함께 ‘건설기계노동자 체불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은 변문수 수도권남부본부 본부장의 여는 발언, 이영록 서울동부건설기계지부장의 투쟁 발언, 유호준 의원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서로 이어졌으며,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문제를 지적하고 도내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예방 및 구제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심각한 건설현장 체불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임금 체불과 근로기준법 등으로 지급이 보호되는 임금에 비해 보호의 순위가 낮은 건설기계 임대료의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유호준 의원은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한 건설사의 위기만 강조될 뿐, 건설업의 뿌리를 지탱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의 위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하며 “건설노동자들의 1일 임금체불은 신용도를 추락시키며 건설기계노동자의 경우, 건설기계장비의 할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임금체불이 생존권 문제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여러 제도들은 편법으로 운영되거나 관행적으로 지키지 않고 있어 특수고용노동자인 건설노동자들은 기본적인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하며 김동연 지사에게 지난 2022년 민선8기 도정 최우선 과제인 ‘민생 회복’을 위해 임금 체불 등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 바,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 건설 현장만큼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건설기계노동자 체불 해결 촉구 기자회견’은 경기도,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전라북도특별자치도 등 전국 10곳에서 동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