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의회 청렴도 제고를 위한 뼈를 깎는 쇄신 무딘 칼로는 뼈 못 깎아 > 정치/의회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에서 5등급을 받아,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사실상 꼴찌를 기록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사무처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집중하고 있는 의원 청렴교육 이수율 제고에 대해 현실을 모르는 잘못된 처방이라는 비판이 2월 2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은 이날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의원 156명 전원이 청렴교육 이수했어도 21.88%가 갑질을 겪고, 18.75%가 심의·의결에 부당한 개입 압력을 느꼈다는 사실은 변치 않는다.”라며 낮은 청렴교육 이수율을 청렴도 5등급의 이유로 판단하는 경기도의회 김종석 사무처장의 판단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권익위 등 다양한 기관 등에 신고된 사례를 설명하며 “의원 개인 지역구 일정 수행에 행정지원을 담당하는 의정지원팀 직원들이 출장으로 동행하고, 의원이 일정 참석을 위해 사무처 직원이 공용차 배차를 받아 본인 자택 앞으로 데리러 올 것을 요구하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했다”라고 고백하고, “의원이 외부에서 수상을 할 때, 직원들이 꽃다발 사들고 출장가는 것이 부적절한 것을 알면서도, 수상 관련 보도자료 배포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데, 해당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직원들은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조마조마하며 수상 보도자료 작성 지원 지시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했다”며 의회의 여러 부적절한 관행 앞에 침묵해왔음을 고백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부당한 업무지시인 줄 몰랐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다. 구차한 변명하지 않겠다.”며 “이런 관행들을 해소하고, 지방의회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요구하는 도민들의 요구를 외면했습니다. 송구스럽다.”라며 도민들과 의회 관계자들에게 사과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해선 의원들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의회 사무처의 문화를 바꿀 필요도 있다면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받았다면 거부해야 하고,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사적노무를 요구 받은 경우에도 이를 거부해야 한다.”라며 사무처 스스로도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단편적인 예로 외유성 관광 논란이 발생했던 2023년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독일·오스트리아·체코 공무국외출장을 제시한 유 의원은 “김종석 사무처장은 ‘부다페스트처럼 외유나 관광만을 위한 장소가 아닌 국토 분단을 경험하기 위해 베를린을 갔으니 외유성이 아니다’고 해명하지만, 부다페스트를 가면 외유성 관광이지만, 프라하를 갔으니 외유성 관광이 아니라는 사무처장의 해명에 1,400만 도민 중 1,400명은 공감하겠습니까”라며 지방의회의 외유성 출장이 부패인식 평가에서 가장 낮은 항목을 받은 상황에서 사무처장의 상황인식이 굉장히 안이함을 지적했다.

이날 신상 발언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유호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의장께서 뼈를 깎는 변화와 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히셨는데, 무딘 칼로는 뼈 못 깎고, 잘못된 처방으로는 병 못 고친다.”라며 “경기도의회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것은 현실성 있는 대책과 엄중한 처벌”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이곳에서 일하는 의원과 직원 모든 이들이 자신의 일터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진짜 민생중심, 진짜 사람중심, 진짜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염종현 의장님과 김종석 사무처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한다.”며 신상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유호준 의원은 SNS를 통해 지난해 9월5일 진행한 경기도의회 고위직공직자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통합교육’ 유투브 강의에 김종석 사무처장이 시작도 하지 않은 2부 교육링크에 참석했다는 댓글을 남겨 출석을 인정받고자 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실제 교육은 듣지도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직원들이 이런 사무처장을 믿고,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사무처가 가해자가 의원이든 사무처 고위 간부든 상관없이 피해자 입장에서 전방위로 힘이 되어줄 것이라 기대할 수 있겠는지,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묻고 싶다.”라며 질문한 뒤, 경기도의회를 대표하는 염종현 의장에게 “이런 사무처장에게 우리 경기도의회의 청렴도 제고와 성평등 문화 확립를 맡길 수 있습니까” 판단을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