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도 인사정책, 교육청 늘봄학교 등 도정질문 > 정치/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19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 인사정책의 문제점 ▲도의원을 경시한 지역방문 ▲도내 민간 장애인오케스트라에 대한 지원 촉구와 직접 창단에 대한 우려 ▲대표도서관 태양광시설의 3세대 최신 기술 도입 촉구 ▲확대되는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에 대비한 준비사항 ▲학교구성원 사이의 갈등 완화 방안 등에 관해 질의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선희 의원은 “지사께서 지역을 방문하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지역구 도의원에게는 연락도 하지 않고 지사께서 몸담고 계시는 정당의 국회의원과 소속 시의원만 만나고 오는 행태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지사께서 정치적 목적의 행사에 참석하시는 것은 보기에 따라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답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평소 지역을 방문할 때는 지역구 도의원님께도 꼭 일정을 공유하도록 하고 있는데 꼼꼼이 챙기지 못한 것 같다”며, “의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더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한 국장급 간부공무원이 갑작스럽게 명예퇴직을 신청해 퇴직했고, 억울한 게 많았던지 퇴직하자마자 진정민원을 내는 사상초유의 일이 발생했다”고 말하고, “민원인에 따르면 자신이 표적감사와 산하기관 발령 협박 등을 당했고, 견디다 못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며 자신은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 같은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도 인사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답변에서 김동연 도지사는 “표적감사를 한 적도 없고, 퇴직을 종용한 적도 없다. 기관장으로서 인사를 오래 해왔지만 잡음이 없을 수는 없다”며, “인사권자로서 책임 회피를 하지 않고 의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앞으로 더 유의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이어지자, 김 의원은 “공무원들 입에서 지사님의 인사원칙이 나이 든 사람 나가라, 중앙부처 출신 우대, 직열·직급 파괴라고들 얘기한다”며, “공무원들이 승진을 통해 꿈을 키워야 하는데 오히려 승포자로 전락한다면 조직기강이 와해될 수 밖에 없다”며 명확한 인사원칙을 제대로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도내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많은 장애인오케스트라들이 있는데 대부분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하고, “도에서 이런 곳을 발굴하여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직접 관립으로 장애인오케스트라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6~70명 규모의 정식 오케스트라 규모도 아닌 20명 내외 챔버수준이 될 것이 뻔하고, 단원 모집부터 예술인 평정에 이르기까지 고민해야 할 것이 정말 많다”며, “지사 퇴임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오케스트라가 될 수 없다면 마땅히 제고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그 밖에 2세대 기술로 건립될 예정인 대표도서관의 태양광시설이 올해 준공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3세대 기술을 외면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안전성과 지역주민 친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의 기술을 갖춘 시설로 시공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계의 주요 현안인 유보통합, 늘봄학교, 학교업무효율화 등에 관해 질문했다. 질의에서 김 의원은 “학부모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는 늘봄학교가 확대되어 가고 있지만 누가 업무를 할 것인가를 두고 학교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교육감께서 시도교육청을 대표해 교육부와 협의하면서 정책을 함께 만들고 계는데 책임감과 부담감이 크시겠지만 유보통합과 늘봄학교에 체계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하며, 교육청 내의 원활한 소통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도정질문에서 김 의원은 도청 체육진흥과와 보육정책과 직원들의 적극 행정을 칭찬하였는데 지사께서 지향하는 인사원칙에는 이렇게 적극적인 직원들이 우대받아야 한다며 도민의 시선에서 일하는 직원에 대한 배려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