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행정편의주의적 ‘학급편성 지침’ 개선 촉구 > 정치/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22일 경기도교육청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학교마다 교실 면적이 다른데도 동일한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적용하여 신설 학교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학급편성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석 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과밀학급 개선을 위해 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27명 이하로 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2024학년도 초·중학교 학급편성 지침에 담겨 시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과천시 중학군의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은 31명이며, 이는 경기도교육청의 과밀학급 개선 목표와는 꽤 동떨어진 수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존 과천에 있는 두 중학교의 교실 면적은 67.5㎡이고, 신설되는 율목중학교의 교실 면적은 60㎡로 약 11%나 더 적은데도 일률적으로 학급당 동일한 학생 수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렇게 교실 면적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급당 동일한 학생 수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주의적 정책 시행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예전에는 교실 면적이 66㎡로 한정되었다가 최근에 교실 면적이 줄고 있고, 그 면적 단위로 학생 수를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한 중학군에 있어 학급 당 동일한 학생 수 적용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는 어렵지만, 교육부와 상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비단 과천시에서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신규학교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교실 면적이 다른데도 학급당 동일한 학생 수를 적용하는 현 학급편성 지침 개선”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