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민생경제 위기극복’ 및 도정 및 교육전반 정책 질의 > 정치/의회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0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및 실질적인 정책에 대안마련을 촉구하였다.

주요 질의내용은 도지사에 대한 ▲ 민생경제의 위기 극복, ▲ 경기도 석면 대책, ▲ 도정에서의 ESG 정책 방향, ▲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전담 부서 확대 및 역할 증진, ▲ WHO가 긴급한 세계 보건 위협으로 규정한 ‘외로움’ 문제 해결, ▲ 저출생 극복에 필요한 양육 등에 있어서의 성평등 대책에 대해 질의했으며, 교육청에 대한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 ESG 교육의 필요성 및 ESG 관점의 교육행정을 주제로 하였다.

박옥분 의원은 민생경제 위기에 대해 “현재 대한민국은 민생경제 위기다. 봄은 오는데, 경제는 점점 얼어붙고 있다. 민생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언론에는 총선 뉴스만 넘쳐나고 있다. 도지사는 경제전문가로서, 작금의 민생위기, 경제위기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의하면서, “경기도에서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옥분 의원은 석면 관련 경기도 전역에 슬레이트가 어디에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하였다. “슬레이트 지도를 제작해서 해당 가구를 대상으로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홍보해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이 빠르게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석면 철거 과정에서 모니터 단의 운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경기도 차원의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는 중소기업 지원과 공공기관 RE100, 탄소중립 등 E(환경)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의 성과들이 있으나 S(사회)와 G(지배구조)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하였다. “경기도의 ESG 감수성을 높이고 ESG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팀 수준이 아닌 국 차원에서 도정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에서 ESG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는 대한민국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인구가 있고, 개발가능한 다양한 한의약 자원들이 산재해 있다. ‘남북의 한의약 교류협력사업’ 등 경기도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내에 한의과가 있는 대학과 함께 ‘한의약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바이오산업 연구개발(R&D) 육성 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한의약 산업의 성장 동력 확충 및 개발 가속화도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옥분 의원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보건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외로움’ 문제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인 예방 대책을 요청한 바 있다” 며 “외로움을 방치할 경우 고독사뿐 아니라, 우울증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문제로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의 여성 취업자는 전국 최대이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문제 그리고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다. 대부분의 여성이 일과 미래 세대 양육 중 하나의 선택을 강요당하게 되는 현실이자 근거들이 있다” 며 “그 연장으로 대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저출생 문제는 성인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성평등 정책으로 인식하고 해결지점을 만들어 가야 한다. 따라서 기회의 수도 경기도에서 출생의 기회를 높이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양육에 있어서 과감한 성평등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에 대해서는 학교 석면 등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대책 마련에 대해 질의하며, “공사현장에서의 위반 사례를 개선해야 한다. 석면 모니터 단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 며 “또한, 추진 중인 교육 분야 및 학교에서의 ESG 실태, 또한, 교육 현장 ESG 확대를 위한 향후 계획 및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