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절차 무시한 예산 편성, 전액 삭감해야” 강력 지적 > 정치/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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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제379회 제5차(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래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 소관 2025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부족과 사업 실효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 ‘한류문화거점 조성’ 사업에 대해 “사전절차 심사에서 유사행사 지양 등 조건부 승인으로 통과됐음에도 이에 대한 준비와 고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신중한 계획과 철저한 절차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 재도전학교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대상이 청년과 중장년층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경기도에는 이미 유사한 중복사업이 많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재도전’과 ‘실패원인 분석’이라는 표현은 취업이나 창업을 이루지 못한 이들을 실패자로 규정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단어 사용의 신중함을 주문했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여성가족국 소관 ‘경기 가사지원서비스’와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절차인 사회보장협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됐다”며, “예산 편성은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무시하면 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도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절차를 무시하고 편성된 예산은 전액 삭감이 마땅하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의 모든 과정에서 철저한 사전절차 이행과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근용 의원의 지적은 예산 운용의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