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미등록 경로당 지원 기준마련과 행정의 늑장대응지적 > 정치/의회

고준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파주1)은 7일 노인복지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경기도 북부 태양연립주택 내에 있는 미등록 경로당 현장을 방문하여 지원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논의했다.

고준호 의원은 올해 초, 설 명절을 앞두고 미등록 경로당을 방문하여 실태를 점검하였고, 이번에는 경기도와 파주시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미등록 경로당을 두 번째로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에 방문한 곳은 경기도 북부 태양연립주택 내 컨테이너 박스로 마련된 미등록 경로당으로 상하수조 인입이 되지 않고 전기만 사용 가능하며, 파주시로부터 양곡 지원이 되지 않아 파주 농협으로부터 양곡을 기부받고 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 사회는 점차 노인복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1월, 윤석렬 대통령은 시급한 미등록 경로당의 난방비와 양곡비를 정부가 우선 지원하고, 경로당 기준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하고 전국 현황 파악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했다.

고 의원은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여 노인 복지지원이 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며, 이에 대한 행정적 가이드라인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조속한 지원을 요구하였다.

또한 함께 현장을 방문한 관계 공무원들은 보건복지부 지원에 대한 지침 개정 등에 대해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 배달노동자 쉼터 등의 사례를 보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양곡, 난방, 수도, 시설개선 등에 대한 지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조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경기도 및 파주시 관계공무원이 함께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