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발전 방향 제언 > 정치/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4월 25일(목)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경기도 광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발전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유보통합을 위한 행정의 시간’임을 강조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경기도, 도의회, 道교육청 등과의 꾸준한 소통을 이어가며 센터만이 할 수 있는 차별화된 기능 및 역할 발굴에 대한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영유아 중심의 유보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그동안 보육 정책 현장지원에서 중추 역할을 담당해 온 광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진행됐다. 특히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관할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된다고 전제한다면 센터의 인력구성 및 업무 등에서도 새로운 역할 설정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

주제발표에서 김미정 재단 연구위원은 “영유아가 중심이 되는 유보통합의 본래 취지대로 보육과 교육, 국공립과 민간 간 차이를 줄이고 공평한 출발선과 영유아 권리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기존의 유아체험교육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운영체계를 넘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포괄하는 새롭고 확대된 기관으로서의 설립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서 경기도의회 유보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효숙 의원은 “정부는 2023년 1월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통해 만0~5세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새로운 통합모델을 제시했다”면서 “일원화의 1단계 조치로 지난해 「정부조직법」이 개정됐고, 이에 따라 복지부에서 관리하던 영유아보육 업무는 교육부로 이관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즉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법은 이미 통과됐고, 이제는 행정의 시간을 따라야 한다”라며 “정착하는 데 시간이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영유아 유보통합은 기정사실이다”고 부연했다.

또한 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현재 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추진을 위해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고, 2026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유아교육진흥원의 역할이 겹칠 우려 속에서 가령 생애주기별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만0~2세, 유아교육진흥원은 만3~5세 지원에 집중함으로써 각각의 전문 영역을 보다 구체화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유아 유보통합을 위한 행정의 시간 속에서 경기도와 道교육청 등과의 꾸준한 소통을 이어가며, 각 기관별로 전문성을 담당할 수 있는 분야를 어필함으로써 이에 대한 추후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효숙 의원은 20여년간 영유아 보육 현장에서 ‘보육전문가’로 일을 했으며 현재 경기도의회 유보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유보통합 정책과 예산이 원활히 작동하는지 꼼꼼히 살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최 의원은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 영유아 유보통합 연구포럼’을 운영 중이며, 최근 「경기도 영유아 행복권 보장을 위한 합리적 유보통합 추진방안 연구」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