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급증한 부실채권 지적과 개선방안 촉구 > 정치/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18일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23년 순세계잉여금이 246억원으로 ’22년 2,032억원 대비 10% 수준으로 급감한 것과 관련하여 주요 원인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 시기에 급증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채권의 이자상환과 원리금상환유예가 종료되어, 급격하게 늘어난 부실로 인한 대위변제보전금 급증이 주요 원인이다”라고 설명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부실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위변제보전금 등 부실 금액은 ’22년 2,528억원에서 ’23년 6,300억원으로 약2.5배 가량 증가했다. 지난 2년간 부실규모는 총 8,828억원에 달한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최근 2년간 대위변제보전금 등 부실규모와 발생 속도를 보면, 심각한 상황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재단의 2024년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로 자본잠식 발생이 유력하며, 앞으로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에 부담을 더 가중시킬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또한, “앞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부담과 상환부담 완화 등 부실관리를 넘어서 경영정상화와 재도전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에도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적정한 수준의 대위변제보전금 등 부실규모를 진단·점검하여, 대출 연착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 이를 위해 ▲리스크관리와 보증심사기능 강화, ▲경영컨설팅 지원, ▲채권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 등 道와 협의하여 부실관리와 서민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