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북한이탈주민 취업프로그램 다양화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재편 논의 필요성 제기 > 정치/의회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이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기획재정위원회 심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프로그램 다양화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재편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허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 사업과 관련하여 “해마다 사업예산이 줄고 있으며 2023년 74명의 교육을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집인원이 56명에 그쳤고 경리사무, 돌봄, 온라인쇼핑몰 등 취업프로그램도 3개 과정으로 선택의 폭이 좁다고 지적했다.

조창범 평화협력국장은 “도내 4개 단체에 의뢰하여 취업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개인사정, 원거리 등으로 인한 중도이탈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현재는 어느 지역에서나 취업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제출하면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사업개선이 이뤄졌다”고 답변했다.

이어 허 의원은 인천시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슬기로운 구직생활 프로그램,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등 맞춤형 취업지원 사례를 예시하면서 향후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고 관련기관의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 노력을 당부했으며, 평화협력국장은 북한이탈주민 간담회 의견 등을 반영한 프로그램 다변화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취업지원 등 사업 전향을 꾀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허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기금의 사업비 편성액 대비 집행률이 ’21년 16%, ’22년 15.6%로 낮은 수준이며, ’23년에는 집행률이 20.2%로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이나 기금 관련 재편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지 평화협력국의 입장을 질의했다.

평화협력국장은 “금년에는 세출예산을 약 87억 원 정도 감액 편성했으며, 실질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남북교류사업 5건에 대해서는 일몰 처리를 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해당 기금을 폐지하는 일부 시·군도 있으나 경기도의 경우 접경지역과 맞닿아 있는 매우 중요한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어 기금 존속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현재 전입금은 들어오지 않고 있고 이자발생분과 사업경과를 살피면서 융통성 있는 기금 운용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