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잇단 군 규제 완화 결실…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 정치/의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7.0'C
    • 2024.10.30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의회

양주시, 잇단 군 규제 완화 결실…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7-27 15:05

본문

NE_2023_SQTWWV10688.JPG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연이은 군사 규제를 완화해 지역 개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제25보병사단과의 광적면 군 비행장 동측 일대 비행안전구역 행정위탁을 통해 군사 규제를 완화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광적면 군 비행장 일부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비행안전구역 및 제한보호구역 이중 규제로 지역발전 저해, 주민 재산권 침해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제1군단 및 제25보병사단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지난해 3월 비행장 서측에 대한 비행안전구역 행정위탁을 완료한 데 이어 이번엔 동측에 대한 행정위탁 합의각서를 체결하게 됐다.

그 결과 백석읍, 은현면, 광적면, 남면 지역 7,535,886㎡의 비행안전구역 내 해발 127.5m(표면고도 40m) 이내의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조림 또는 임목(林木)의 벌채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의 행위에 대해서는 군 협의 없이 시에서 허가받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발전 기반의 토대를 마련하고 건축물 등 인허가 기간 단축 및 간소화로 시민들의 편익이 향상될 전망이다.


이번 합의는 2024년 상반기 내 국방부 고시를 통해 양주시민의 실생활에 적용될 예정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광적면 군 비행장 인근 비행안전구역 행정위탁뿐 아니라 제한보호구역 해제에도 박차를 가해 이중규 제로 묶여있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주시 동·서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6

21

22

19

15

19

20

19

20

20

21

19
10-30 14:09 (수) 발표

ss

제호 : 더감동뉴스 | 대표 : 이명록 | 등록번호 : 경기,아53796 | 등록일 : 2023년 10월 05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영은
발행인.편집인 : 이명록 | 주소 : (우)11473,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로7다길 12-21(옥정동, 폴리프라자 Ⅱ), 203호
대표전화 : 010-2989-1712 | 대표 메일 : unodos123@naver.com
Copyright © 2020 더감동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