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정책의 형평성 공정성 결여 지적 > 정치/의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4일 제369회 좽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의를 통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정책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지적하며 성급한 정책 집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강웅철 의원은 “조례 없이 예술인 기회소득의 예산부터 편성을 하고 기본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는 주먹구구식 행정이 이루어졌으며, 도민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미흡과 나아가 의원과의 소통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에 조례가 입안되었다”며 목소리를 놓였다.

이어 강 의원은 조례안의 제정이유에서 밝힌 ‘사회적 가치’의 대한 모호한 개념을 지적하며 사회적 가치가 무엇이고 사회적 가치에 기여함에도 보상체계에서 배제된 아마추어 예술인과 다른 직군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가 ‘기회소득’을 통해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사업을 실시하나 결과적으로 특정 범주(예술활동 증명 유효자)에 한정하여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지원내용의 적정성 및 공공재원 투입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동연 도지사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강웅철 의원님의 지적과 우려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진행하겠다.” 며 답변을 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중앙정부의 예술활동 증명 유효자가 아닌 어려운 청년 예술인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경기도형 예술활동 증명제도와 같은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