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지방교육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촉구 > 정치/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6월 19일 제360회 좽회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 과정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지방교육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과 미래교육담당관을 대상으로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 사업의 효과적인 활용과 유지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학수 의원은 최근 국가관리재정수지 적자 100조에 육박하고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해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런 상황일수록 ▲정확한 예산 추계 수립 강화 ▲불필요한 이월예산의 최소화 ▲관련 규정을 준수한 시설사업비 편성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한 적정한 예산편성 등 예산절감 및 효과적인 재정정책을 촉구했다.

또한, 이학수 의원은 미래교육담당관에서 추진하는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 사업의 집행률이 2022년 34.5%로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본 사업의 목적은 단순히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기를 활용하여 학습효과를 높이고, 학생과 교사에게 높은 수업 만족도를 제공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스마트기기 수요조사를 할 때,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만큼 재정정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시설사업비의 이월금이 증가할수록 물가 인상분, 각종 자재 단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재정 손실로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학수 의원은 6월 20일까지 경기도교육청 결산 관련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