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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 공유재산 사업 최근 3년 대비 집행률 ‘최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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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6-2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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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6월 19일 열린 제369회 좽회 교육기획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교육지원청 공유재산 관련 사업에 대한 저조한 집행률 문제를 지적했다.

교육지원청 공유재산 관련 사업은 2022년 예산 139억원 중 70억원을 집행함으로써 최근 3년 대비 가장 낮은 비율로 전년도 집행률 93.1%, 2020년 집행률 99.5%와 대비되는 수치다.

특히, 2022년 관련 예산을 편성한 16개 교육지원청 중 5개 교육지원청은 집행률 25% 미만이었으며,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김포교육지원청의 경우 0%로 전액 미집행한 점을 보더라도 과도한 예산편성이 저조한 집행률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 업무는 점유지 해소, 토지매입, 사택 관리 등 사업액 규모가 적지 않아 예산을 편성하기 전 사업추진 가능성에 대해 더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이행절차를 점검하고,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연내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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