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박주윤 의원 5분 자유발언 > 정치/의회

“더는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정쟁하지 마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박주윤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가 여야 갈등으로 심의하지 못한 2차 추경 예산을 20~21일 이틀간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다룹니다.

앞서 시가 제출한 2차 추경 예산안 규모는 1천575억원으로 예산안에는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후속 예산인 시민 안전 분야 예산과 모든 시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 사업비, 7월 세계 태권도 한마당 개최비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재난이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뉴스 영상 자료 1>

2021년 11월 3일 오후 3시경 성남 내곡터널 화재 당시 모습입니다.
터널 안에는 검은 구름이 급속히 퍼지고, 사람들은 자신의 차량을 놔두고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밖을 향해 달려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5톤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해 24분 만에 초기 진화에 성공했지만, 연기가 터널에 가득 들어차면서 서울 방향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었습니다.

이 화재로 수십 명이 두려움에 떨며 차량을 그대로 두고 대피한 겁니다. 결국 5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뉴스 영상 자료 2>
지난해 12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는 5명이 사망, 총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큰 화재 사고였습니다.

소방청 화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터널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 건수는 총 96건입니다. 폐쇄된 공간인 터널은 불이 나면 갇힌 공기 온도가 순식간에 1,000도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았듯이 터널 화재에선 소화 장비만큼이나 연기를 뺄 수 있는 제연설비가 중요합니다.

수정구에 위치한 내곡터널은 지난 1994년 준공된 시설로 지은 지 30년이 되었지만,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긴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강화된 방재시설 관련 법령 제정 이전에 준공된 터널의 방재설비를 보완하여 화재사고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피난·대피 환경이 미흡한 도로터널의 제연설비 설치를 통해 터널 화재 시 운전자들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환경을 제공하는 겁니다.


성남시는 터널 내 화재사고 발생 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제연설비 등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23년 본예산에 18억7천5백만 원을 제2회 추경에는 24억8천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추경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정례회를 열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회기가 끝날 때까지 등원을 거부해 파행을 빚었습니다.

이 때문에 13~14일 예정된 예산결산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못해 시 집행부가 편성한 추경 1,575억 원에 대해 심의조차 못했습니다.

<사진 자료 1>
민주당 의원님들! 터널 내부에서 화재로 전소된 화물트럭과 검게 그을린 잔해가 보이십니까?
하마터면 소중한 시민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습니다.

왜 우리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예산 심의를 거부하며 정쟁에 몰두하셨습니까?

성남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에서 할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정쟁을 위한 농성이 아닌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