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저조한 사업 추진 실적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질타 > 정치/의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1)은 26일(월), 경기도의회 제36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교통국의 저조한 집행실적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수요예측 실패 문제에대하여 지적하였다.

먼저, 김현석 의원은 교통국의 ‘22년 결산 자료의 저조한 집행실적에 대해 질의하면서 위탁사업비, 지자체 보조금 관리 체계의 허술함을 언급하였다. 특히,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과정인 경우, ‘22년 예산 24억 중 약 14억 3천이 집행되어 실 집행률이 59.5%로 사업추진의 부진한 결과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2년 민간 위탁 사업의 평가가 약 89.98%인 점은 추진 사업 실적 평가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하고 지적하였다. 또한, 저조한 집행률에 대해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수요·예측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예산 계획의 결과라고 질타하였다.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박승삼 교통국장은 “해당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인정하면서 관련 사업 운영의 면밀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 학생통학 마을버스 통합 운영관리비 지원’의 36.5%라는 매우 저조한 사업 집행률에 대해 지적하면서, 사업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담당 부서의 후속 조치 여부 확인과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김 의원은 ‘버스 짇소 개선사업’의 ‘주민참여예산’의 집행실적 문제도 지적하였다. ‘22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 주민참여 예산의 시·군 교부액 약 9억 3천1백만원이었고, 이 중 실 집행률이 53.5%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의 체계적인 집행 계획 없이 편성한 문제와 사업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교부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질타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추진실적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관련 제도와 예산 편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주민참여예산과 같은 수요와 예측이 고려되지 않은 제도는 예산집행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예산집행의 내실화 확보 차원에서 제도 도입 및 추진은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도 지양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