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임태희 교육감 1년 정책평가 및 경기교육 방향 모색 > 정치/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6월 29일 경기교육연대와 공동 주최로 「임태희 교육감 1년, 정책평가 및 경기교육의 방향 토론회」를 화서다산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에서 이도흠 한양대 교수는 임태희 교육감 1년을 ‘비전과 철학이 없는 미래교육, 자유가 없는 자율, 중도가 없는 균형’이라 평가하며, “근본적인 대안은 ‘공감·협력 교육’으로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선 형식·하드웨어의 변화, 곧 교육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로 정부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정책실장은 임태희 교육감 1년을 ‘소통부재와 일방통행식 정책추진’이라고 정의하며, “교육주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논의구조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최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임태희 교육감 취임 후 추진 중인 경기도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최 의원은 “도교육청에서는 ‘자율·균형·미래’라는 정책 기조로 새로운 경기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대표 정책인 IB(International Baccalauréat)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 과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도내 교육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면서 “오늘 토론회는 도교육청의 새 정책 및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소통 부재 문제 등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앞으로의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란다”는 모두 발언을 했다.

서우철 새로운학교 경기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들이 정작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려와 함께 “도교육청이 좀 더 포용적이면서 융합적인 사고로 학교 현장을 이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교육정책국장은 “비정규직 근로조건에 현저한 변화를 일으키는 정책임에도 사전 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소통부재의 문제를 제기했다.

보라고등학교 박범진 교사는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지향하는 ‘디지털 기반 교육 정책’에 대해 “지식의 습득보다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디지털 교육을 도입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더 높은 역량을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아란 전국청소년진보연대 소명 대표는 도교육청의 인권정책과 관련해서는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화해추진단 등의 추진 현황을 소개하며 “인권 정책을 단순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학교 안의 다양한 교차적 맥락으로 접근하는 인권감수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염은정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장과 이민선 오마이뉴스 기자도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어온 진보 교육 13년의 힘겨운 성과를 무너뜨리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최 의원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오늘 토론회가 임태희 교육감 1년의 정책을 평가하고 경기교육 방향을 제언하는 마중물 역할이 되었기를 바란다”면서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의견과 대안들이 예산 반영 및 실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