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감소로 지원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촉구’ > 정치/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6월 30일(금) 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하고, 지원분과 주관으로 개최된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감소에 따른 지원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었다.

발제를 맡은 한경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이형민 교수는 초저출생 상황에서 어린이집 수요는 감소할 전망으로 보육 수요자가 원하는 욕구를 잘 파악해 이에 맞는 어린이집의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재 어린이집 설립 유형별로 상이하게 이루어지는 보육 지원을 새로운 인구 추계와 요구를 반영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 방안 등 탄력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 연구위원은 “경기도의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산부인과, 소아과, 어린이집 등 여러 기관에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의 재정건전성 확보, 어린이집 유형 간 급식비 차등 지원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기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정혜원 센터장님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적 증가와 질적 강화의 균형에 힘써야 하며 이를 위해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와 부모 교육, 전문성을 고려한 교사 배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법인단체분과위원회 김세희 위원장님은 “실제적으로 어린이집 차량운행을 위한 소요 비용이 상당함으로 어린이집 차량 운행기사의 인건비 지원에 대한 재고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채널A 신선미 기자님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민간과 국공립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와 특성화비용 수납한도액의 차등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의 질 차이 개선을 위해 수납액 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로 나선 국공립분과위원회 여상인 부위원장님은 “영유아의 발달권과 보호권 보장을 위해 연령별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장애 통합 어린이집 치료사 지원, 장애보육도우미 배치, 조리원과 차량기사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섯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 보육정책과 보육기반팀 권은희 팀장은 “경기도 보육사업 지원의 재정적 현실과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 여러 측면의 어려움들을 살펴 지원 방안을 강구해 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 좌장을 맡은 서성란 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그리고 국공립·민간 어린이집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있어 균일한 보육 지원은 지속가능한 우리사회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 지원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