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 차별없는 유보통합 위해 미지원시설의 지원 격차 해소 필요 > 정치/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지난 6월 3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지원 시설의 안정적 운영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미지원시설 어린이집의 지원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미지원분과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공병호 오산대학교 명예교수, 경기도 보육정책과 공무원, 가정어린이집 원장,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토론자가 참석하였다.

기조 발제를 맡은 김익균 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는 “유보통합은 현재 이원화된 행정체계를 단일화해 모든 영·유아의 보육·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유형별 지원체계의 격차를 해소하고 어느 유형의 어린이집을 다니더라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공병호 오산대학교 교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비용지원 격차 뿐 아니라 어린이집 간의 비용지원 격차와 관련해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반별 인건비 지원의 필요성과 원장·교사 겸직 제도 폐지, 영아 급·간식비 지원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며 토론자로 참석한 원장은 “0~2세 영아반을 운영하는 미지원시설의 경우 인건비 부담으로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으며, 정원 100%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폐원 사례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안심보육에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며 운영비 지원의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경기도 보육정책과 공무원은 “지원단가 인상시 예산 확보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미지원시설 어린이집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애로점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는 만큼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조용호 부위원장은 “토론회 한 번으로 당장 어떤 결론이 나진 않겠지만 이렇게 각계의 전문가와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하고 현실적인 의견을 나눈 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유보통합은 학부모와 아동의 입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안심 보육과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미지원시설 어린이집의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의회 차원에서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