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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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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7-29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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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어리다고, 목소리가 작다고, 존중받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와 함께 아동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자형 의원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 경기도권역 아동들, 학부모 서포터즈를 비롯해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 이충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장, 박원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시흥다어울림아동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담화문을 직접 발표하며, “아동기본법은 아동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들이 행복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하고, 노키즈 존을 예시로 한 ▲차별금지,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 ▲교육권 보장, ▲안전, ▲놀권리와 쉴권리, ▲참여권 보장, ▲아동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기후대책 마련 등이 법안에 담기길 소망했다.

이어 학부모 서포터즈 대표로 나선 허윤서, 이현영 학부모도 담화문 발표를 통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2건의 아동기본법에는 아동의 4대 기본권 중 하나인 참여권이 누락돼 아쉽다”고 밝히고, 참여권 보완 검토와 아동보호를 위한 패널티 조항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이자형 의원은 “아동학대 문제나 아동자살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반짝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제화를 통한 큰 뼈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진정한 아동존중과 아동권리 실현은 아동기본법 제정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아동들의 자유보장과 권익실현을 위해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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