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기후재난 시대 역행하는 신재생에너지 규제 정책 반대 > 정치/의회

최근 정부가 준비 중인 신재생에너지 규제를 포함한 ‘전력계통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이 입장문을 내어 “기후재난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전력 공급 과잉 상황에서 송배전망이 이를 수용하지 못해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게도 화석연료 발전 사업자처럼 출력제어 이행 등을 의무화하고,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허가 쿼터제를 도입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지난 3월에 만장일치로 승인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The Sixth Assessment Report, AR6) 종합보고서」의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해결 방안 중 하나는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내용을 인용해 “기후재난 시대에 거꾸로 가도 되는 것은 보일러뿐”이라며 정부의 이러한 계획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는 산업계 RE100 수요는 외면하는 이 정책이 대체 어디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송배전 시스템의 과부하를 우려한다면 시설 투자를 늘리는 방안으로 해결하고, 기존 화석연료 발전 출력은 더 적극적으로 제어하며 신재생에너지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화석연료 발전을 제한하는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2%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유럽은 물론이고 중국, 호주까지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만 이를 역행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유호준 의원의 생각이다.

유호준 의원은 입장문의 마무리에서 “요즘 선배님들께 ‘제가 무사히 환갑이 될 수 있을까요’”라고 묻는다며 현재 28살의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 기후재난 시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과 걱정을 드러내며 글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