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박주윤 의원 5분발언 > 정치/의회

결혼장려정책,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윤 의원입니다.

현재 성남시에서는 저출생 극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표사업으로는 임신·출산 장려 및 자녀 양육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아동수당, 부모 급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등이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해결과제라고 보는 고령화사회, 저출산 문제, 인구소멸 대응 정책과 함께 꼭 필요한 정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결혼 장려 정책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성남시 출산율은 전국 합계출산율 0.78명보다도 낮은 0.76명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성남시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 맞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야 합니다.

본 의원은 왜 누구나 다 알만한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바로 젊은 세대의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결혼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과거 조선시대 중종때는 관에서 직접 남녀 혼인에 관여하여 혼수도 대신 마련해주고 남녀 간 만남을 주선해주는 등의 결혼 장려정책을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혼인을 많이 시킨 해당 공무원에게는 인사고과에도 반영시켰다는 기록이 경국대전에 실려있습니다.

이처럼, 예나 지금이나 인구정책은 우리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결혼을 그저 개인의 선택과 권리로만 생각하고 무관심으로 방관해 온 것은 아닌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이제 결혼 포기는 단순 자발적 선택이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최초로 결혼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선 대구 달서구의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달서구는 인구 60만 명의 대도시였으나, 사회 전반적으로 인구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하자, 이에 대비하기 위해 2016년,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결혼 장려팀’을 공식 부서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전국 유일 ‘결혼 특구’를 선포하며 인구소멸 현상에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 차원에서의 노력으로 156커플이 결혼에 성공하였습니다.

물론 우리시에서도 결혼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진행됐던 미혼 청춘남녀 만남행사인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사업을 이 자리를 빌어 칭찬하고 싶습니다.

시작 전에는 논란의 중심에 섰던 행사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성황리에 진행되었고 많은 젊은 세대들이 만남의 장을 갈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언론 뉴욕타임스에서도 집중 조명한 기사에서 신상진 시장님은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이 배우자를 찾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지방 정부의 역할이다.” 라고 언급하셨습니다.
비혼과 만혼 등의 암담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결혼 앞에 서성이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신상진 시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경기도 최초의 결혼친화도시,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십시오.

제2, 제3의 솔로몬의 선택과 같은 성공적인 결혼장려사업을 통해 미래 세대들의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십시오.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결혼장려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본 의원은 결혼장려 정책들이 제도적으로 자리 잡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남시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성남시가 청춘남녀들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