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낮은 집행률 및 관례적 예산수립계획 개선 주문 > 정치/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9월 11일(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건설국에 대해 예산 미집행 및 예산 수립 실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김동영 의원은 ‘건설정책 위원회 운영 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지역의 건설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이 있어야 함에도 위원회 개최가 2회에 그쳐, 사업 집행률이 20%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정책 위원회 구성에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두 기관과의 협의가 있다면 건설산업 진행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오남-수동 국지도 건설 공사 사업’에 대해 “공사비로 도비 27억을 증액하였으나 사업 집행률이 1%이다. 추경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모두 확보했으므로 공사가 연내에 준공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정선우 건설국장은 “올해 본선 도로가 준공되며 내년 도로 입체화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문제없이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교량 내진성능보강 사업’ 집행률이 4%로 낮고 이월액이 크게 발생한 사유에 대해 물으며 “올해 성남 교량 붕괴 사고는 도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사고였다. 교량 내진보강을 위한 해당 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예산이월을 보면 교량 붕괴 사고가 재발될까 걱정된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내 교량 전체에 대한 내진 정밀진단, 내진 관련 기준 강화와 함께 내진 정밀진단 업체의 건전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방도 보도설치 사업에서 감리비 전액 삭감의 사유에 대해 물었고, 정 건설국장이 “건설본부 통합감리 운영에 따른 삭감이 있었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예산 계획 시 건설본부가 통합감리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건설국에서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큰 문제”임을 질타하며 예산 수립 단계의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