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추선미 의원 5분발언 > 정치/의회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선미 의원입니다.

최근 중증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초기 단계에서의 예방 조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분당구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대전의 고등학교 교사 흉기 피습사건의 피의자, 2019년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2016년 서울시 강남역 살인사건도 정신질환 병력이 있었으나 치료를 중단한 중증정신질환자의 범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증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전체 범죄자의 0.79%, 강력범죄자의 2.26%로 범죄율 자체는 일반인보다 높지 않으나 범죄를 저지를 경우 피해가 큰 강력범죄인 경우가 많아, 정부 개입을 통한 지속적인 치료와 초기 정신질환 단계에서의 예방을 통해 범죄를 막고 사회 복귀를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중증정신질환자의 범죄 가능성이 높다는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되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중증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개월 내, 외래 방문 비율은 63.3%로, 10명 중 3명 이상은 퇴원 이후 한 달이 되도록 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퇴원 후 재입원율은 7일 내 15.1%, 1개월 내 25.5%, 3개월 내 31.8%로, 퇴원 후 재입원, 외래 방문을 하지 않고 치료를 중단한 경우가 상당수에 이릅니다.

성남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등 등록자 규모에 비해 이용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어 정신의료기관 퇴원 후 실제 지역사회에서의 재활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남시는 퇴원한 중증정신질환자들이 이용할 정신재활시설도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이로 인해 지역사회 관리를 위한 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가 부족해 퇴원 이후 돌봄 부담이 가족에게 전가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핵가족 또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족돌봄이 더욱 어려워져 지역사회 차원의 치료 및 재활체계 확립 필요합니다.

신상진 시장님!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치료체계 확립을 위해 급성기 입원절차 개선, 퇴원환자 사례관리 강화, 퇴원 이후 지속 관리, 치료를 위한 정신재활시설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전환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을 확대 운영해 퇴원 환자들의 사회 복귀 준비를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최근 10~20대의 정신질환 유병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신질환의 발병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세미나, 영상 제작 등을 통해 중증정신질환의 치료 및 사회 복귀 가능성을 알려야 합니다.

정신질환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조기에 적절하게 치료받는다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중증정신질환 체계를 손볼 수 있는 골든타임이 완전히 지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