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경기도 특성 고려한 피해 이주여성 지원방안 마련시급 > 정치/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6일(월) 오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피해 이주여성 지원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이주여성이 가장 많이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폭력 등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 지원에 사각이 발생해 경기도 특성에 맞는 피해 이주여성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도내 피해 이주여성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을 비롯하여 아시아의창 이영아 소장, 인천이주여성상담센터 성미경 소장, 여성긴급전화1366경기센터 변현주 센터장, 오산이주여성쉼터 오영미 대표, 경기도청 관계공무원 및 피해 이주여성 3명이 참석하였다.

정윤경 의원은 “이주여성에게 발생하는 이혼 등 가정 문제와 자녀 양육 등 다양한 이주여성의 환경을 아우르면서, 가정폭력, 성폭력 등 이주여성에게 발생하는 폭력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폭 넓고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피해 이주여성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토론에 참석한 (사)아시아의창 이영아 대표는 “다문화가족센터, 외국인주민복지센터, 다누리콜센터 등 기존의 지원 체계가 있지만,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모국어 통역의 어려움, 체류자격의 다양성, 피해 접수 이후 일관성 있는 상담 및 송영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피해 이주여성 지원에 대한 사각이 발생하고 있다” 피해 이주여성 지원을 위해 경기도 피해 이주여성상담소 설치를 제안하였으며
인천이주여성상담센터 성미경 센터장은 “담당 부서 간의 칸막이를 넘어야 안정적인 지원 체계가 갖춰질 것이다. 각 지원 체계별 대상 및 범위가 법적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사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사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이주여성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아이다마을 역시 이주여성 쉼터와 가정폭력 상담소를 같이 운영하고 있지만, 폭력 피해 양상 및 상황이 너무 다양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피해 이주여성 지원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오산이주여성쉼터 오영미 대표는 “현재 이주여성의 폭력 피해에 대해 주로 담당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의 화합과 위기 가정의 복구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주여성의 이주 사유가 결혼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혼 이주여성 외 피해 여성 지원의 중요성을 말하며 “인신매매, 마약 등 피해 여성의 피해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어,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피해 이주여성의 양상에 대한 현 상황을 지적하였다.

변현주 여성긴급전화1366경기센터장은 “피해 이주여성 상담 전화에 대한 수요가 적어 관련 사업이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통합되면서 폭력 피해에 대한 대처가 어려워진 면이 있다. 다누리콜센터만으로는 접수부터 상황 종료 이후 자립까지 통일성 있는 지원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고 상담 전화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특히, 이날 참석한 피해 이주여성 A씨는 1997년 결혼으로 인해 이주하고 2015년 이혼하기까지 폭력 피해 이주여성으로 지원 체계가 불분명해 결국 민간 단체인 아시아의창으로부터 자립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며 “이혼했다고 피해가 전부 복구된 것은 아니다. 함께 살고 있는 자녀가 성년이 되면 체류자격이 말소돼 이후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도 불안한 상태이다”라고 피해 이주여성에 닥친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경기도청 가족다문화과 안승만 과장은 “피해 이주여성상담소 설치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여성가족부에서 피해 이주여성상담소 설치와 관련한 수요조사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는 이주여성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자체이다. 다른 지자체보다 이주여성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경기도 특성을 고려한 피해 이주여성 지원 방안으로 피해 이주여성상담소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