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남의 땅’에 유치원 진입로...매입형 유치원 문제 지적 > 정치/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11월 10일(금) 경기도의회 제372회 좽회 중 평택시 경기도국제교육원에서 열린 평택ㆍ광주하남ㆍ이천ㆍ여주ㆍ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매입형 유치원의 부지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매입형 유치원 사업은 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건물과 부지를 매입해 폐원한 뒤 공립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형태로, 공립유치원 취학률을 높이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2019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사업이다.

광주시에 소재한 A유치원은 2020년 개원한 매입형 유치원으로, 63억원의 예산으로 사립유치원을 매입한 후 시설 보수를 거쳐 공립유치원으로 재단장한 곳이다. 문제는 매입 당시 유치원의 진입로 등 일부 부지가 전(前) 원장의 소유라는 것을 알면서도 전(前) 원장의 말만 믿고 그냥 이용하다가, 2년이 지나 전(前) 원장이 매입을 요청하자 별도의 예산을 들여 그 부지를 사들였다는 것이다.

안명규 의원은 “유치원의 진입로는 아이들의 통학로로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비상시 소방차나 구급차가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공립유치원을 개설하면서 건물과 부속 부지를 일괄 매입하지 않고 따로 매입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토지의 소유주와 사용자가 다른 불안정한 법적 상태가 계속되면 예산과 교육행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원아와 학부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에는 이런 불합리하고 불안정한 행정을 지양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평택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는 매입형 유치원인 B유치원의 선정기준과 선정과정에 대해 질의했다. 안의원은 평택의 B유치원이 전체 매입형 유치원(22개원) 중 사업비 대비 인테리어 등 시설공사비 비중이 48.9%로 가장 크고, 또한 다른 매입형 유치원들이 3.3㎡당 시설공사비가 200만원 내외인데 비해 B유치원은 천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유치원 매입비보다 시설공사비가 더 많이 소요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안의원은 이 사업은 들여다 보면 볼수록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다면서, 사업 전반을 관장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자세히 따져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는 설봉여자축구부와 같은 학교운동부를 위해 필요한 지원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고, 여주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복식학급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