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 “보육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 등 전문가 지원 필요” 지적 > 정치/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5일(수)에 여성가족국(윤영미 국장)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학부모의 보육활동 침해와 이로 인한 미흡한 보육교직원 지원을 지적하였다.

우선 국중범 의원은 “도에서 운영하는 고충처리 전담기구에 종사자1명과 노무사 3명이 위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고충처리의 방향이 노사관계에만 한정되어 있어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학부모의 과도한 보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사안은 대처하기 어렵다” 라고 지적하였으며,
“이와 관련해 학부모와 법정 소송으로 가면 법리 다툼을 위한 초기 대응에 대해 지원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고충처리 전담기구에는 위촉된 변호사가 없어 관련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전무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평생교육국 윤영미 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고충처리 전담기구 설치 및 힐링교육 등 다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그 부분까지 세심히 살피지 못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 하며 “좀 더 촘촘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보육교직원의 고충을 덜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국중범 의원은 “보육교직원의 고충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지금까지의 노무 관계 지원도 필요하지만, 현재는 학부모와 교직원 간의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추세다”라고 말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늦장으로 대처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대처해 보육교직원들이 보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