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원, 가정폭력 및 성폭력 공동대응팀의 확대 및 기능 강화 요구 > 정치/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15일(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6개 시에 불과한 가정폭력 성폭력 공동대응팀의 운영실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 공동대응팀은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관련 폭력 피해 발생 시 개별 기관별 대응 한계를 해소하고자 각 시군에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2023년 11월 현재 화성, 부천, 안산, 김포, 파주, 하남시가 운영 중이다.

김진경 의원은 “가정폭력ㆍ성폭력 공동대응팀을 지자체에 설치한 이유는 피해자에 대한 초기대응과 후속 사례관리를 통해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자는 데 있다”며 “시군과의 협의 및 공동대응팀 설치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년초에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그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또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그럼에도 수원, 성남, 용인 등 가정폭력 및 성폭력 신고 건수가 높은 지역에 가정폭력 및 성폭력 공동대응팀이 부재하다”고 꼬집으며 “지역별 가정폭력, 성폭력의 신고건수를 고려하여 공동대응팀의 우선적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하나 시군의 희망의사를 근거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형국이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범죄율 등 관련 지표를 분석하여 우범 지대에 우선 설치해야 한다”며 “더욱이 지원의 양과 더불어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종사자 수 확대, 표준화된 종사자 직무역량 교육에 대한 주기적 실시 등을 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경기도 31개 시군에 직접 찾아다니면서 본 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안전지수가 낮은 시군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은바, 더 많은 시군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좀 더 고민하고 또 운영의 질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