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학교시설 개방 확대해야 > 정치/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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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학교담장 허물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안전문제로 위축되고 있는 학교시설 개방 문제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28일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도대체 왜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학교 시설을 마치 학교장과 교직원, 교육공무원의 소유물처럼 생각하며 문을 걸어 잠그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내 많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운동회 시즌만 다가오면 장소를 어디로 부탁해야 할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며 “곧 초등학교 학생이 될 원아들에게도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을 빌려주지 않아 비싼 대여료를 내고 장소를 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초중등교육법상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라며 “체육시설과 도서관, 주차장 등 학교시설과 미디어센터, 공유학교, 늘봄센터, 유아교육체험원 등 교육청 시설도 프로그램 시간 외에 비워둘 게 아니라 공간을 학부모와 지역주민, 사회단체 등에 개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추가적인 인력 부족 문제는 시설공단이나 민간 등 외부 위탁이나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계해 해결하고 안전사고 우려는 CCTV를 설치하는 등 보안시스템을 강화하면 된다”며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시켜야 한다”며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해 다양한 학교시설 개방 모델을 개발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