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 > 도정/시정

- 13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게재...건축허가 주요 보완사항 담아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신속한 건축허가를 추진하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13일부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건축관계자의 건축허가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복잡한 설계도서 작성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되었다.

건축허가는 민원처리 지연 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시간적·비용적 손실이 큰 대표적인 건축행정 절차 중 하나이지만, 적용되는 법령과 제출서류가 광범위해 건축관계자들의 건축민원 신청서류 작성 미비로 인한 보완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작된 ‘건축허가 신청 가이드라인’은 건축허가 주요 보완 사유로 파악된 ▲건축민원 신청서류(신청서·제출서류·설계도) 주요 보완사항 ▲협의 필요서류 및 담당자 ▲허가 신청 전 사전 심의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전자파일로 제작되어 건축관계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배포는 신속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지속적으로 건축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교육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축허가 신청 가이드라인’은 성남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주택/건축/부동산→건축→건축/안전홍보)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